인터뷰_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

“법 시행 한 달 앞두고 일방적 통보! 범낚시계 대응해 막아야 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납 규제 조항 논란에 대한 경위를 듣기 위해 8월 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동현 회장을 만났다. 김동현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 낚시단체장들을 대표하여 대정부 창구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김 회장은 “며칠 전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의 이영직 과장으로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5조의 유해물질에 납을 명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받았다”며 격앙된 표정으로 “그동안 납추는 대체물질 개발 전엔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법 시행을 불과 40여 일 앞둔 지금 전화로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600만 낚시인들을 무시하는처사다”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납 규제’ 시행 계획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7월 29일입니다. 그날 자원환경과 이영직 과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향후 수입, 제조, 유통을 금지시킬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납을 대체할 물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납추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했더니, 그런 약속을 문서로 기록한 게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문서가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구두로 오간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낚시법 제8조에 ‘유해물질 수입, 제조, 유통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법안의 내용에 동의했지 않느냐, 그러면 납이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인데 납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디다.

지금의 이영직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두 달인가 됐습니다. 전임 김정욱 과장이 그만 둔 뒤로 몇개월간 과장직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회장께선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계속 만났을 텐데 그 전에는 그런 낌새를 못 느꼈나요?
일주일 전에 직접 만났을 때도 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여 일 전에 내가 농식품부를 방문했을 때 과장이 ‘납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환경낚시봉돌을 제작하는 몇몇 업체에서 납봉돌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법제처와 우리 농식품부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말만 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에 이미 납추 규제를 결정한 것 같아요.
 
친환경봉돌 제조업체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납추 규제를 시행령에 넣고 싶었으나 낚시계의 반발로 머뭇거리던 차에 낚시용품 제조업체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니 옳다구나 싶었겠지요.

한두 사람의 민원으로 정책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신임 과장이 부임하기 전에 납추 규제에 관한 상부의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난 8월 2일과 3일 두 번에 걸쳐 우리나라 5개 낚시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원래의 입장 즉 납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 납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납추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낚시단체와 낚시업계는 낚시인의 행복추구권과 낚시산업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8월 3일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장 9월 10일이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데 만약 그날부터 납추와 납이 든 낚시용품의 수입, 제조가 금지되면 우리나라 낚시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친환경봉돌이 생산되지 않는 장르의 낚시는 봉돌이 없어서 낚시를 못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봉돌이 생산되는 낚시장르라도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납만큼 편리할 순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낚시는 침체되고 낚시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한국 낚시산업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혹시 시행령에 납추 외에 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가령 떡밥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된다거나 하는… 
납추 외에 다른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시행령이라고 해봤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옛날부터 유명무실한 법으로 있던 수산자원보호령을 그대로 옮겨온 것 외엔 없어요. 수산자원보호령은 채포금지체장, 금어기, 그런 것인데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납은 달라요. 유통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고 납추 금지는 환경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바이니 가시적 성과물로 그만한 게 드물지요. 그래서 법 시행일은 임박했고, 시행령에 뭔가 눈에 보이는 내용을 하나라도 넣어야겠다 생각하니 납추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영직 과장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납 규제 빠지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장이 말하기를 ‘시행예고 했음에도 왜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해줘야지
납추 만드는 영세한 민간업체 보고 개발하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했다니
‘유예해주면 달라집니까? 2년 후에도 대체물질 안 만들 것 아닙니까?’ 합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관장 부처인데, 낚시용 납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버려지는 어업용 그물의 납추는 허용하면서 낚시용 납추만 금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물의 납추도 언젠가는 금지시킬 거라고 합디다. 낚시인들이 쓰는 납은 당장 금지하고 어민들이 쓰는 납은 차차 금지한다? 그야말로 낚시인들을 우롱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지더군요.
 
시행령 안에 납추 금지 같은 규제 외에 낚시 육성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만 육성법이지 낚시발전을 위한 핵심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이 시행될 수 있나요?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고도 시행될 것이랍니다. 정부 측 말로는 소프트웨어는 차차 추가하겠다더군요.

회장께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할 때 찬성 쪽에 섰던 분입니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낚시의 미래를 위해선 낚시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입장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참 우리 낚시인들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 예산을 책정해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측 말잔치에 속은 것이죠.

낚시계가 납추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 납 규제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그마저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건 억지 아닙니까? 납 규제를 막을 방안이 있습니까?
전화로 납 규제를 적시하겠다는 통보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8월 3일)에 만나서 얘기해보니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무관 왈 ‘과거 분들과 달리 우리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독박 쓸 각오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 말은 상부에서 확고한 지시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은 말하기를 ‘시행예고 했음에도 왜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정부에서 해줘야지 납추 만드는 영세한 민간업체 보고 개발하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했다니 ‘유예해주면 달라집니까? 2년 후에도 대체물질 안 만들 것 아닙니까?’ 합디다. 이 정부는 낚시산업 육성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감언이설로 낚시인들 달래놓고 일방적 규제를 통보한 겁니다.
 
주변의 낚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납 규제는 지금까지 낚시계에 닥친 어떤 사안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낚시계가 단합해서 막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낚시인들과 심지어 낚시업 종사자들도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붕어낚시인들은 그럼 황동추 쓰면 되지 그러는데, 황동추를 써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로한 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쇳덩어리를 넣었다 뺐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납 외의 다른 금속은 딱딱해서 손으로 눌러서 낚싯줄에 물리는 연납이나 편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루어 중에 금속으로 된 제품은 모조리 납이에요. 납 대신 다른 금속으로 만들면 가격도 비싸지만 부피가 커져서 쓰기 힘들다고 해요. 우리 전통낚시인 견지낚시도 납 없이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견지낚시용 황동추가 시판되긴 하는데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쓴답니다. 이렇듯 장르를 불문하고 납이 사라지면 낚시 전반에 걸쳐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서 낚시산업 전체가 위축될 겁니다.
 
법이 시행될 9월 10일까지 불과 한 달 남았는데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의 계획은?
무엇보다 낚시인들을 무시한 일방적 통보에 울화가 치밀고 낚시인들을 얕잡아보는 이 정부에 대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낚시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육성책은커녕 유예기간도 없이 납추 사용 금지를 통보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연 낚시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부처입니까? 우선 낚시단체장들이 모여 농림수산식품부를 항의방문하고 납추 규제 유예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낚시인들의 뜻을 모아 정부를 규탄하고 납추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이하 한낚총)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한국의 침체된 낚시경기를 활성화하고 후진적 낚시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 아래 협조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낚총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8조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유해물질”에 납봉돌을 적시하여 즉각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낚총은 대체가능한 분야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납의 기능을 타 금속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은 친환경물질 개발과 유예 후 점진적 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각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선상낚시 등 대체 가능한 부분은 대체추가 사용되고 있으며, 미세한 중력 조절이 필요한 민물낚시, 중층낚시, 바다찌낚시는 납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납 성분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납 성분 낚시추 규제에 관한 조항 명시에 대한 한낚총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한 대체추가 없다. 일부 대체추 개발업체들은 미세 중력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납 성분 낚시추는 즉시 중력 조절이 가능한 가공성이 우수하지만 대체추는 일일이 무게가 다른 조절추를 찾아 맞추어야 한다.
2.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하는 소재의 낚시추는 고가의 제품이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납 성분 낚시추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친환경 대체추의 경우 3~5배의 비싼 가격의 제품이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3. 납 성분 낚시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있으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는 없다. 납 성분 낚시추를 어류, 조류 등이 삼켰을 때 생태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중금속 전체의 오염 경로일 뿐 납추에 대한 과민한 우려에 불과하다. 납추를 먹을 어류, 조류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다.
4. 수산산업(어로 그물업 기타 사업)에서 납 성분 추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고 규제대상도 아니다. 낚시에 국한하여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물의 추, 잠수시의 납추, 기타 어구에 납 성분 사용은 규제받지 않고 있다.
5.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 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납성분 낚시용품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전면적으로 납 성분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6. 납 성분 낚시추를 대체할 시장이 열악하다.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대체추 시장은 소량생산이며 낚시인의 선호도가 약하다. 또한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 비율은 99%에 달하고 있어 이를 금지했을 경우 낚시업계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7.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납 성분 낚시추 사용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모든 낚시관련 산업이 위축되며,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8. 납 성분 낚시추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면 낚시인, 낚시단체, 낚시업계는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 쟁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범낚시계 차원의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9.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체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나갈 문제이며, 법적으로 규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체추, 납추 생산업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납추 생산업체도 친환경 낚시추 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체추가 납추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결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고 낚시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납추 사용이 불가피한 민물낚시, 바다찌낚시, 방파제낚시, 견지낚시, 루어낚시 등의 납추 사용금지조치를 유보하고 납을 대체할 물질의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 8. 2.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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